[사이드 뉴스] 금감원, 정치 테마주·무자본 M&A 집중 감시 外<br /><br />오늘의 입니다.<br /><br />▶ 금감원, 정치 테마주·무자본 M&A 집중 감시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, 주식시장의 소위 '정치 테마주'를 집중 감시합니다.<br /><br />또, 자기자금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부정거래를 하는, '무자본 M&A'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계획을 공개했는데요.<br /><br />'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'을 활용해, SNS 등을 통한 풍문 유포와 주가 이상 급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영리목적 담배 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리면 과태료<br /><br />앞으로 영리 목적으로,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,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담배 유사제품이나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사람이,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.<br /><br />▶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…임원 후보 체납도 검증<br /><br />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,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한 회사에서 6년,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,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영계는, 기업 경영에 외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며,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하면 환수액 30% 포상금<br /><br />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,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환수액의 30%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안은,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,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를,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, 지급비율을 20% 선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